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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토지 이용자 5000여명 적발

최종수정 2007.04.01 11:00 기사입력 2007.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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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5000명에게 120여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는 총 14만9763필지이다.
 
건교부가 이에 대해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5002명(4907건)에게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27억원이 부과했다.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6%인 14만3750필지이다.
 
반면 미이용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 등 토지이용의무 위반 토지는 6013필지로 전체의 4%로 나타났다.
 
불법 명의신탁과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52명(47건)은 고발조치를 당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허가받은 토지의 96%가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실효성있게 정착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7월 '사후이용관리실태조사 지침' 제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했으며 2005년 12월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해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건교부 측은 평가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부터 농지 등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현행 수확기(8~10월)에서 경작기(5~7월)에 맞춰 실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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