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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일부 마감공사 감리대상서 제외돼야"

최종수정 2007.04.01 16:05 기사입력 2007.04.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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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마감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3개 공종 가운데 마감공사인 조경 가구 유리 등 9개 공종은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로 충분히 대체할수 있어 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담일 회장은 "도장 도배 가구공사 등 9개항목의 마감공사는 자재의 동일 사용 여부 등 입주자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며 "이를 제외시켜야 감리비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을 막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리비 지급기준요율을 인하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주택법개정으로 주택건설공사(토목, 건축) 13개 공종이 감리대상에 다시 포함되면서 이전보다 감리비가 약32% 높아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감리대상공사에서 13개 공종이 제외되면서 감리비지급기준요율을 총공사비 기준이 2.5%에서 2.57~3.15%로 상향 조정했던 감리비지급기준이 조정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협회측 설명이다.

고회장은 "총 공사금액에서 새로 포함된 13개 공종 금액의 비율(약25%)만큼 현재적용되는 감리비 지급기준요율에서 인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기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비를 감안한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반면 전기공사감리의 경우 전기공사비와는 관계없이 주택건설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건축감리보다도 공정이 단순한데도 감리원 등급을 고급감리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해 감리비가 폭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담일 회장은 "전기공사감리비의 상승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방법을 벗어나 감리공급 수급단체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종서기자 jspark@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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