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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전쟁 시작되나?...美, 中제품에 상계관세 부과 결정

최종수정 2007.04.01 08:52 기사입력 2007.04.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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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지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제품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세율 최대 20.3%, 美의회 '대대적 환영' 입장=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철강기업과 섬유업체를 비롯해 경쟁관계의 다른 제조업체로 이같은 규제조치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국간 관세전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지난 20년간 미국이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분류해온 통상정책을 수정한 것이어서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과 세율은 10.9~20.3%가 될 예정이다.

대중 무역정책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미의회는 이번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의 필 잉글리시 펜실베니아 하워의원은 이번 결정이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위해 미국이 지난 10년간 취해온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도 일부 중국업체들이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고 말하고 "우리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예상대로 강한 반발, 美금융시장 주가·달러 약세로 반응=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왕칭페이 대변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이 이번 결정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 역시 대미 무역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중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금융시장은 일단 주가 하락과 달러 약세로 반응했다. 연평균 10%를 넘나드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는 것이 미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1조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주요 미채권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고 달러를 처분할 경우 미국은 물론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민태성 기자 tsmi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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