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미FTA]농업ㆍ車에 막혀 결론 못내..향후 전망은

최종수정 2007.03.31 09:42 기사입력 2007.03.31 09:35

댓글쓰기

막판 철야협상 벼랑끝 대치로 결론 못내
4월2일 새벽1시 시한..타결 가능성 우세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막판 철야협상을 벌였으나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부문과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막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양국은 다음달 2일 새벽 1시까지 협상을 연장해 막판 타결가능성은 열어놓게 됐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31일 오전 7시40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양측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 따라 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당초 예정했던 협상시한을 31일 오전 1시에서 48시간을 연장해 추가적인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왜 타결 안됐나..車ㆍ쇠고기가 결정적

당초 한미 양국이 설정했던 FTA 협상 시한은 한국시간 31일 새벽 1시, 의회 통고 예정시한은 31일 오전 7시였다. 그러나 협상만료시한을 넘겼으면서도 결렬소식을 전하지 않아 협상시한이 연장된 것이라는 관측이 급속도로 확산되다, 김종훈 대표가 이를 확인해 주기에 이른 것이다.

김 대표는 "(한국시간 기준 2일)새벽1시까지 타결이 되면 그 이후 일정은 한국시간 월요일 6시(미국시간 1일 오후 5시)를 시한으로 미측이 의회에 협상 타결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당초 협상타결이 낙관적으로 흐르다 시한을 넘기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측은 이번 통상장관급 회담 중반 승용차(관세 2.5%)는 3년내, 픽업트럭(25%)은 10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곧바로 거둬들였다. 미 의회가 자동차 협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장개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거둬들이지 않아 우리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은 것도 협상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직은 타결쪽에 무게..낙관은 금물

양측 협상단은 전날까지의 협상에서 쇠고기 등 민감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금융을 제외한 의약품과 방송.통신 등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등 다른 쟁점에 대한 이견은 대부분 해소했다.

3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협상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타결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결렬 가능성 보다는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유연성을 보이면서 일부 품목은 상당한 접근을 보였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후 통첩 형태로 요구했다. 섬유분과에서는 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양측 고위급간 협의가 계속된다.

섬유분과 고위급인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미측에서 당초보다 진전된 양허안을 내놓았다"면서 "논의를 통해 양측이 의견차를 접근했지만, 아직도 잔여쟁점과 어려운 변수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이를 받아 검토한뒤 시한인 이날 오전 7시(미국시간 30일 오후 6시)까지 미 의회에 협상 체결의사를 통보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요구사항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 낙관은 금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의 협상과 관련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 정부가 자동차 부문 협상에서 충분한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협상노선의 변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등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딜 브레이커(협상을 깨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던 쌀ㆍ쇠고기 문제와 함께 자동차 분야가 최후의 협상결렬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