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미FTA]타결불발..협상시한 이틀 연장

최종수정 2007.03.31 07:05 기사입력 2007.03.31 07:02

댓글쓰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자동차와 농업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한채 협상시한이 이틀 연장됐다. 그러나 양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협상연장 사실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당초 최종 마감시한이라던 31일 오전 7시를 지났음에도 양측에서는 협상타결선언이나 협상결렬선언 등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한 협상 시한이 1일 밤 12시(한국시간 2일 오후 1시)까지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당초 TPA에 의한 시한은 미국 시간 기준 4월 1일이지만 1일은 일요일이고 3월 31일은 토요일인 만큼 시한내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미국 의회의 업무일 기준으로 30일 오후 6시(한국 시간 31일 오전 7시)가 시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국은 이에 맞춰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담판을 벌여왔다.

29일밤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이후 31일 0시를 전후해 타결이 되는 쪽에 무게가 실려왔었다. 그러나 이날 밤 협상마감시한을 채 30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금융분과 장관급 회의가 속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상장 주변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최종 협상마감시한인 31일 7시까지도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결국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협상결렬상황만은 막자보자는데 합의하면서 협상시한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타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측에서 처음으로 관세개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던 자동차분야에서 실제로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측은 미 의회의 자동차 협상에 대한 강한 불만과 압박으로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한 양보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의 협상과 관련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 정부가 자동차 부문 협상에서 충분한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협상노선의 변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점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미 백악관도 한미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며 조만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동차 분야가 최후의 '딜브레이크(협상결렬 요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이번 통상장관급 회담 중반 승용차(관세 2.5%)는 3년내, 픽업트럭(25%)은 10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곧바로 거둬들였다.

한편 이날 양측은 당초 알려진것과는 달리 쇠고기 검역문제와 함께 자동차, 섬유분과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등 난항이 이어졌다. 그러나 협상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측의 양보가 없는 한 협상타결이 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측이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이 때문에 다른 분과 협상은 아예 협상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자국의 자동차 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 수출을 많이 하는 것 보다 자국의 개방을 막아 최대한 시장을 지키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측은 한미FTA를 통해 이런 무역불균형 해소와 함께 침체된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70만대이지만 우리가 수입한 미국산 자동차는 40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만 우리가 거둔 대미 흑자는 85억달러나 된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오프라인 사주를 온라인으로!

  • 나의전성기는 언제? 사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 이 사람과 어때요? 연인, 친구, 상사와 궁합보기
  • 대운을 내것으로! 좋은 번호가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아시아경제 사주 · 운세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