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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양도시점은 명의이전 아닌 실제로 차를 넘긴 때"

최종수정 2007.03.12 12:20 기사입력 2007.03.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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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한 지배권은 명의변경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넘긴 때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명의를 넘겨받은 계약자의 보험회사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당사자와 그가 계약했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으면서 차량도 소씨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소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로 승용차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고 A보험회사에 대인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박씨는 차량을 넘겨달라는 소씨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던 중 회사 동료 김모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박씨가 가입했던 B보험사와 박씨, 운전자 김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차량 지배권 이전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1심은 원고승소 판결하고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는 등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명의가 소씨에게 이전됐다는 것만으로는 박씨가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보험약관상의 양도는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채 명의만 변경한 경우는 양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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