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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사전환경성검토 접수 1,678건..

최종수정 2006.09.07 13:50 기사입력 2006.09.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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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검토 접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부동의는 매년 감소해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

7일 환경부는 상반기 사전환경성검토 접수 건수가 1678건, 월 평균 280건을 기록해 제도 시행년도인 2001년 월평균 140건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협의기관별로는 한강청이 360건으로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21.5 %를 차지했으며 금강청 309건(18.4%), 원주청 253건(15.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의가 완료된 것은 행정계획 345건, 개발사업 1,272건 등이다. 협의 결과는 부동의 41건(2.5%), 조건부 동의 1,363건(84.3%),원안 동의 22건(1.4%), 반려 등 기타 191건(11.8%)으로 부동의 건수가 매년 감소됨을 보였다.  염지은기자senaj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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