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또 바뀌는 입시제도? 학생·학부모는 불안할 뿐

지난해 8월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 비중은 30% 이상으로 권고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놓았을 때, 차라리 그 때 바로잡았어야 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전형 선발인원을 전체의 45% 이상으로 정하는 시나리오 1안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이 각각 평점 1ㆍ2위를 차지했으나 그 차이는 무의미하고,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정시모집 비율(응답자 평균) 39.6%도 전체적인 국민의 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내놓은 수치였다.

교육부는 왜 하필 30%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일반 국민과 학부모는 공론화라는 낯선 의견수렴 방식에서 통계적 의미를 제대로 분석할 재간이 없었다. 이미 한 차례 대입제도 개편을 일년 유예했던 터라 교육계의 피로감은 잔뜩 쌓였고, 교육과정이 바뀌었는 데도 입시제도는 정해진 게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었다.

당시도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안의 기본 기조가 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공공성, 책임성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로 인한 혼란조차 "대입 문제는 쉬이 해결하기 어려운,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급한 부분만 대충 봉합하며 쫓기듯 결정했던 대입제도는 결국 다시 일년만에 이 사달이 났다. 대학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태로 불거진 특권층의 입시비리 의혹은 '공정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으로 터져 나왔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논란은 또다시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놨다.

과연 이번엔 또 어떤 묘책이 나올지,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시 확대'를 반기는 반면 상당 수 교육전문가와 교원단체들은 "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대거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입시 당사자인 대학들은 '행여 찍히면 어쩌나' 아예 입을 닫는 통에 발전적인 논의는 요원해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부 출범 후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 그동안 "정시ㆍ수시 비율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선을 긋던 교육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동안 정시 확대를 협의해 왔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가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은 아예 "청와대가 교육부와 협의조차 없이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교육부 패싱 논란으로 이어졌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단 말 꺼내놓고 여론을 살피는 동안, 교육부가 '이런 방안도 있다' 하며 간신히 생색이나 내는 모양새"라고 불안해 했다.

지난 주말, 강남의 한 학원이 예비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려던 입시설명회를 연기했다. 정부 정책이 며칠 사이애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오죽하면 사교육마저 고개를 가로젓냐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린다. 가뜩이나 묘책 없는 입시문제에 정치 변수까지 더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사회부 차장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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