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일파만파…與 "국정조사"vs野 "공소 취소 폐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김현민 기자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항명 검사 단죄" 정면 승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문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항명하는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 대행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임의로 기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김현민 기자

"검사징계법 대체할 법 발의…국가공무원법 적용해 해임·파면 가능하게 할 것"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대체할 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검사들에게 자성 촉구는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그동안) 검사징계법이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바로 해고할 수 없었다"며 "이 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공무원법에 따른다는 것만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노 대행 사퇴는 꼬리 자르기…공소 취소 제도 폐기할 것"

국민의힘은 노 대행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사팀에서 7800억원 대장동 범죄 비리 자금 국고 환수를 위해 항소의견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정권 압력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항의는 법치 수호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은 형사소송법을 바꿔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바꾸겠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인데,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