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정부자금 집행률 16.2% 그쳐

소상공인 대출 1,700억 중 275억 불과
김원이 “현실 고려한 대출금 배분 필요”

질의하는 김원이 의원. [사진 제공=김원이 의원실]

정부가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 자금 대출 집행률이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1,499건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 395건이다.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대출금액은 소진공 741건 275억원, 중진공 288건 816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600만원, 중진공 2억8,3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건당 대출금액이 소상공인보다 평균 8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기관의 금리는 모두 연 2.5%다.

문제는 당초 마련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700억원 규모인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집행률이 고작 16.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중진공 대출은 81.6% 집행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의 소액인 경우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 금액이 1건당 수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금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여개 사로 집계됐다. 이중 미정산 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 금액 1억원 이상 업체에 88%가량 집중돼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