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강행 시 사모펀드 최고세율 반으로…부자세금 맞나"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최고 세율 49.5%→27.5%"
"민주당 원하는 장소·시간·토론자로 금투세 토론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자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사모펀드'를 예시로 들어 반박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고액 자산가가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최고 세율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과연 금투세가 부자를 대상으로 한 징세가 맞냐는 취지에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라는 프레임을 내고 있는데, 정교하게 들어가면 그 말도 틀리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이며 "사모펀드 제도라는 건 공모펀드에 가해지는 여러 규제와 위험에 대한 보장조건을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니 위험부담과 책임을 부자들이 지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며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순 없지만,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자 세금이란 말조차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토론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이 보기에 도망갔다고 할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당장 하자"고 답했다. 이후 한 대표가 당 대표로서 격에 맞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라도 상관없으니 토론을 하자고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가 이를 사실상 거절하자 한 대표가 또다시 여야 간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