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효과 없는 과세, 조세 저항 부추겨"

금투세·종부세 재검토 기조 유지
김두관 "민주당, 중산층 서민 위한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효과 없는 과세는 조세 저항만 부추긴다고 주장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 대한 재검토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후보는 6일 SBS에서 진행한 4차 TV토론회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정책의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이 저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며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면 조세 저항이 높아져서 다른 정책을 집행 및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합리적인 부분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하면 안 된다"며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금투세와 종부세 등을 완화한다면 이 후보가 내세운 '먹사니즘'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먹사니즘은 먹고사는 문제가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는 의미로 이 후보가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용어다.

김 후보는 "기본사회와 먹사니즘을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든다"며 "조세 정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명백히 부자감세를 기조로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과세를 기초로 중산층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