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지급보증 개시…'장기·고정' 주담대 금리 낮아진다

금융위,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발표
주금공-5대 시중은행 '업무협약식'
지급보증으로 발행금리 은행채 대비 5~21bp 인하 전망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금융기관에 유인책 추진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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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급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금공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발행금리는 은행채 대비 최대 21bp(1bp=0.01%) 인하되고, 소비자는 낮은 금리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은행 등 커버드본드 발행자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며 발행자가 파산하면 담보자산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다.


27일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최준우 주금공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하면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발행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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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면,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우선 발행 측면에서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한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없어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할 자본이 없다.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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