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종료…"北 무기시장 확대 우려"

北 핵·미사일 개발 감시 기능 약화
한미일, 새 대북제재 감시기구 검토
우크라·중동전쟁 계기 北 무기시장↑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간) 종료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이란과의 무기 거래 시장을 키우는 가운데, 대북 제재 감시망이 더욱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외교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유엔 내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해 해마다 심층 보고서를 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된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영향이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까지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조사해왔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로 발사된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미사일 계열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미일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북 제재 감시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러시아·중국의 참여 없이 유엔 외부에 감시기구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조사 신뢰성을 깎아내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사이 무기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인 포탄과 미사일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북한의 무기 시장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이란으로 보냈는데, 이 방문을 통해 미사일 등 기술 교류뿐 아니라 핵무기 관련 논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VOA에 "북한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과 잠재적인 핵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협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