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합동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부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정도 많아 대부분의 기업은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구축하면 공장 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차원(3D) 공간 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함께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다.
이 서비스는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공장 인허가 민원의 접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센터,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 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어 공장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2022년부터 구축한 국가 디지털 트윈 국토 통합 플랫폼이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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