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도…독도에, 라인까지 '삐그덕'

日 '라인' 압박에 韓 "차별적 조치"
독도·야스쿠니 이어 경제 문제까지
韓외교 기조상 적극 대응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꾸준한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도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에 이어 한국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까지 강행하면서 양국 관계가 삐거덕대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키운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LINE)'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박은 우리 정부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란 인식이 많아 추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 홀딩스 주식 매각을 요청한 것에 대해 '차별적 조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이버·일본 측과 소통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NHN재팬이 개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지분의 64.5%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법인 A 홀딩스가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라인야후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된 이후 소프트뱅크는 A 홀딩스 지분 매입을 통한 라인 경영권 장악에 나섰다. 이를 일본 정부가 지원하면서 기업 간 문제를 넘어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이 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네이버가 반드시 이를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기업이 일본 대표 메신저 플랫폼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반감에서 압박을 본격화하면 네이버가 홀로 감당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국가 보안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미·중 관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이지 한일 관계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매각 의사를 확인한 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활동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참배를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 교수는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정부는 라인에 안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설득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매각이 당장 현실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