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여야 합의 시한마저 넘기나

여야, 예산안 여전히 쟁점 해소 안 돼
21일 이후로 예산안 처리 늦어질수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못 지킨 데 이어 여야 합의 시한마저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합의 기한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예산 당국과 좀 더 논의해 예산안에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어제도 밤늦게까지 만나서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중 여야가 예산안 관련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여야가 처리 방향에 합의하더라도 시트작업으로 알려진 구체적인 예산 세부명세서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트 작업은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여야 간 예산안 관련 합의안이 나와, 21일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28일 본회의까지 늦춰질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가 이처럼 늦어지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로 기록된다.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반사경에 비친 국회 본청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에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인해 삭감 필요성이 커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5조원 규모로 편성된 예비비 예산 등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안에서 4조원 이상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통상 감액 규모에 맞춰 증액 규모를 결정하기에 얼마만큼 줄일지 등도 쟁점이다. 한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원회 차원에서 감액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추가로 감액을 할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 간에는 R&D 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어떻게 증액할 것인지와 법무부·경찰·대통령실·감사원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명 예산에 대해 이견이 있고 민주당이 불만을 가진 법무부, 경찰, 대통령실, 감사원 등에 대한 묻지 마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막판 타협 끝에 50% 삭감했던 법무부 인사정보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비 예산처럼, 여야 간에는 숨은 쟁점도 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한참 지남에 따라 지방 정부 등은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기업도 그렇고 민간기업 모두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늦어질수록 내년도 계획을 못 세우는 상황이 된다"며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의존도가 강한 편이다. 중앙정부가 어떤 보조금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내년 내국세가 10.1% 줄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는 보조금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런데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됨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