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쌍칼' 박준규와 그룹 'JYJ' 소속 박유천이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씨는 양도소득세 등 4억900만원을 체납했다. 박준규씨는 종합소득세 등 3억34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이학균·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을 쓴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11억6300만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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