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 이후 북한 동향 등 안보 상황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로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는데, (9·19) 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으로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 역시 추가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병력이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복원 조치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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