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 규제 완화는 대기업 봐주기?…"10대 기업 처벌 경험"

노웅래 의원 “화학 안전 실상 국정감사서 집중 다룰 것”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G(20건 위반)는 10대 기업 가운데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국내 10대 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 현황을 받은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까지 14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10대 기업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20건을 차지한 LG로 드러났다.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공개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연간 1t 이상으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해온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를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