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국경 개방…탈북민 강제북송 막을 방법 찾겠다"

통일부 "中 탈북민 북송 가능성에 매우 우려"
"본인 의사 존중돼야…관계부처와 방안 협의"

정부는 북한이 국경을 개방한 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강제북송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이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문받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러한 북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묻는 말에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북송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 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중 탈북민의 안위와 북송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는 탓에 신분이 없는 상태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복수의 탈북민은 신분증이 없어 아파도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폭력 등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이들 탈북민은 송환 이후 수용소에 끌려갈 우려가 크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기준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민 규모를 2000명 안팎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강제송환 방침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규범에 반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한국대표부,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측과 만나야 한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유엔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표해 중국과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7년 5월 태국 치앙라이주 치앙사엔 경찰서에서 제3국행을 기다리는 탈북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자 보도에서 북한 당국이 해외(중국) 체류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경을 전면 봉쇄했던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재외 주민들의 입국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를 '제한적 개방'으로 평가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다"며 "인사 교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국경 개방을 일단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전면적 개방은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