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부 방안으로 우선 프로젝트파이낸싱유동화증권(PF-ABCP)을 대출로 전환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 경색 시 대량의 ABCP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 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지난 3월 말 기준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100%를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하여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6% 상당을 기록,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0.38%로 나타나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연장한다.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자금시장 안정화에 따라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된 상태인데 지난해 말 시장 경색상황에서 중소형사 보증 ABCP 전체 규모(약 1조5000억원)를 초과하는 충분한 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신청분 전액인 5045억원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증권사 보증 ABCP 및 전체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ABCP 차환 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 적용 중이다. 지난해 말 단기시장 경색 시 증권사들이 위험값 관리를 위해 유동화 증권을 투매해 시장 금리를 급상승시키고 차환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지난해 말과 같은 증권업계의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 감내 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 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부실채권의 상각 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 조치는 각각 5월, 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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