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보건위기 대응 강화…범정부 정책과제 수립·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3년 4개월의 정책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후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이번 정책과제 수립 추진은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그간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평가해 미래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할 필요에 따라 진행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각 분야 평가도 공개했다. 먼저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대규모 확진자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나타났다.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으로 대응했다고 자평했으나, 지역의료 대응체계 미흡과 손실보상을 통한 병상 확보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사회·고용 분야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고용률 하락이 나타나고 돌봄공백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소득지원과 함께 긴급돌봄 등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부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향후 소득보장제도 개선, 돌봄 지속성 제고 등의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경기가 위축되고, 일부 계층과 업종에 피해가 지속됐다고 돌이켰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해왔다.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한 상시적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 필요성이 커졌다.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시행했던 정책을 분석해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미래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