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정당들 유사 종교집단 같다" <포퓰리즘의 정치전쟁> 출간

"상식마저 진영화 돼 공론장 형성되지 않아"
"공존의 정치 이끄는 리더십, 세력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만흠 한성대학교 석좌교수가 종교화된 진영정치를 비판하는 정치비평서 <포퓰리즘의 정치전쟁>(한울)을 펴냈다.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국가인권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 교수는 KBS CBS MBN 등 각종 방송 시사프로에서 진행자나 출연자로 활발히 활동해 와 대중에게도 낯이 익은 정치학자다. 김 교수는 "여야 정치 세력의 대립이 거의 전쟁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는 동안 포퓰리즘의 진영정치는 더 극단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적과 동지, 선과 악의 정치전쟁을 벌이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진단했다.

이런 분석은 진영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진다. "SNS를 기반으로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이 정국을 이끌고 있다. 정당들이 유사 종교 집단이 되다시피 해 자기 조정 능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한국 정당 정치다. 언론까지도 정파적 진영 정치의 도구가 되어 있다. 여야주도 세력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비호감 세력들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형국이다." "정치 신인들도 최근에는 홍위병 역할로만 채워진다. 상식마저도 서로 다르게 진영화 되어 있으니 토론과 설득의 공론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정보시장과 연결망을 지배하는 SNS는 자기 확증을 강화하며 동굴의 우상을 더 견고히 만들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바꾸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승자독식의 체제와 정당 특권을 해소하는 개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수-진보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우리 사회 공동의 가치를 기준으로 공존의 정치를 이끄는 리더십, 그런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종섭 트렌드&위켄드 매니징에디터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