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일단 멈춰섰다. 의원총회에서는 발의되지도 않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 카드를 곧바로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위임을 해줬다. 저희가 어제오늘 검토했고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적절한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30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1일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2일에 표결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원내지도부 위임이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발의하지 않고, 많은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 명령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불쾌하다며 즉각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게 맞냐, 어떤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시기로 할지 등은 야당 원내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발의가 보류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 대변인은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부분도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를 포함한 포괄적 위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임건의안 제출 등 대응 방식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요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고민의 지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내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예결위를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만들려는 태도를 반복한다면, 결국 준예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여당의 태도와 정략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야당입장에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여러 고민을 공유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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