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韓도 공동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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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결의안 제안국가로 동참했다.

결의안은 ▲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 정치범 수용소 ▲ 강제실종 ▲ 이동의 자유 제한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