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세관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한 지도는 위법
中 지도관리규정 위반시 최대 20만 위안 벌금 또는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 세관 당국이 지도상의 대만(타이완) 표기를 문제 삼아 수출품을 압수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대만 백서 발간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모든 정치ㆍ군사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대만을 정조준하고 있다.
12일 인민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충칭 위저우 세관은 충칭발 유럽행 수출 화물에서 24장의 지도를 압수했다. 위저우 세관은 압수품을 중국 국토자원국으로 보내 '지도 관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중국 지도 관리 규정 54조 등에 따르면 검토 및 승인되지 않는 지도를 사용 또는 서비스 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잘못된 지도를 통해 얻은 불법 이익은 몰수할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명령도 가능하다.
중국 매체들은 대만 및 그 부속도서 등이 잘못 표기된 지도가 확인, 세관 당국이 해당 지도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츠웨이 섬(다이쇼 섬) 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인도 국경 지역인 아크사이친(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 및 티베트 남쪽 국경선도 잘못 표기된 불법 지도라고 부연했다.
위저우 세관 측은 올바른 국가 지도는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징이라며 지도의 수출입 절차는 반드시 세관이 지도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토자원국은 지난 1월 대만을 독립 국가로 표기하고 댜오이위다오 및 츠웨이 섬 누락, 아크사이친 지역 및 티베트 남부 국경선을 잘못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세븐일레븐 차이나에 1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지난 1955년부터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만 해협의 중간선 존재를 부인하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또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 최악의 경우 무력을 사용해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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