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북 핵실험 강행땐 차원이 다른 대응”

사드 논란엔 "중국의 반대에 의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응은 기존과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언론에 국방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며 "핵실험도 마찬가지다. 핵실험을 했을 때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분명히 소형화·경량화해서 전술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전략핵무기의 경우 '사용 못 할 무기'라는 인식이 있어서 실질적 억제력이 없었다면서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소형화하는 것이고, 북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국지 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9·19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가 된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안 하면 의미가 없는 합의이고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존속이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도 우리가 (9·19 합의의 뜻을 살릴) 기회를 보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9·19 합의를 파기하는가, 이것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사드가 국가안보와 방위 차원의 사안이지 중국 등 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안보 주권에 해당하고, 중국이 그런 논의(3불1한)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로 중국 영토까지 들여다본다는 중국 측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므로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운용할 수 없는 위치"라고 일축했다. 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방향은 한반도와 전혀 관계없다"며 "사드 포대는 미국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대북 전단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며 '강력한 보복' 운운한 점을 두고는 도발의 핑계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른 이유로 도발하면서 그런 이유를 내세우려는 것이라고 보면 가능성이 더 높을 듯하다"고 말했다.

군내 사건·사고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내놓은 사건·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 대책들이 기존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정확하게 봤다"고 인정하면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지키면 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게 돼 있는 것만 예하 부대에서 지켜주면 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