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동맹' 막후 재평가 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루어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소종섭 정치사회부문에디터] 한국과 미국이 안보와 경제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적 전략 가치를 재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상징적이다.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핵, 경제,글로벌 협력 등이지만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중국 견제다.

미국은 기술이 미래의 발전을 좌우하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특히 반도체 등에서 갖고 있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때부터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당시 양국 공동성명에는 "양국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반도체, 친환경 EV배터리 등과 같은 우선 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 동맹'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핵심은 반도체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건 이유다. 미국은 맞대응에 나섰다.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반도체 굴기를 내건 중국이 한국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배터리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 강화를 봉쇄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패권을 굳건히 하려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게 한국이다.

한미 기술 동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도를 흔든다. 경제와 안보가 깊숙이 연동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한 사례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대중 수출 의존도는 25.3%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을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반도체, 핸드폰 부품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은 새로운 한미 관계, 새로운 한중 관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종섭 정치사회부문에디터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