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15조 이를 것"

K-핀테크 역동성 회복·지속가능 발전 정책과제 토론회
투자유치금 상위권이지만 핀테크 유니콘 1곳 불과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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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핀테크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15조원이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3일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파트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핀테크 혁신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효과는 지난해 기준 연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2026년에는 15조원까지 이를 것"이라며 "핀테크 관련 국내 규제 문제들이 해소될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후생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효과를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나눠서 분석했다. 직접효과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득을 얻는 가시적 경제 효과다. 대출·카드·보험 비교분석, 간편결제 및 송금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매출 증가, 소비자는 소득 증가와 지출 감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파트너는 "핀테크 혁신의 직접적인 후생효과는 지난해 기준 8400억원 수준이었지만 5년 뒤에는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 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는 더욱 크다. 현재 9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향후 5년 뒤에는 12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 금융 주권 제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 IT강국 위상 강화 등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미래 사회에 전반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아직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1곳에 불과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투자유치금 기준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핀테크 선도 국가이나 개인자산관리(PFM) 및 국경간 결제, 모빌리티 등도 함께 발전하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고성장 국가와 달리 결제 솔루션 이외 성장동력 발굴에 미진하다"며 "향후 정책 당국의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제2, 제3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박 파트너와 함께 주제 발표를 맡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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