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검찰 없애자는 것”

14일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
“범죄자들 행복하게 될 것”
“교각살우 잘못 되풀이 하지 않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조 3항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권력형 비리, 기업비리, 금융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 범죄로 득세하고 범죄로 가득 찬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경찰, 법원 등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 총장은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갈수록 업무 부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면서 “법원 역시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 해서 법원으로 가는게 온당한 것이지 그걸 (곧바로)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재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면서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