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족쇄 법인세]삼성 25%vs 인텔 8.5%…韓, 글로벌 경쟁사 대비 10%p↑

한국기업 평균 법인세부담률 25.7%
글로벌경쟁사 15.7%와 10%p 차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 매출, 자산, 시가총액, 연구개발(R&D) 투자 등에서 뒤처지고 있지만 평균 조세 부담은 10%포인트나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출 주력업종 한국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들의 202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2021년에 R&D 투자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달러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많았다.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1/2~1/3 수준에 불과한데, 세(稅) 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