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권 16세 인하 동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감 선거 투표권의 만 16세 하향에 공감하며 청소년들의 교육정책 참여를 지지했다.

박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청소년 단체들이 내놓은 만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며 “청소년도 국가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직자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현재 만 18세에게 주어지는 교육감 선거권 투표를 두고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만 16세까지 낮추자는 선거 연령 인하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일 출범한 광주청소년정책연대는 학생중심의 학교 실현을 위해 학생이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만 16세 투표권 하향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9년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한 것처럼 이번에도 학령나이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관계자는 “선거권 연령을 반대하는 일부의견이 있지만 18세로 투표연령을 내릴 때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다”며 “선거연령을 낮추면 부모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비판·감시가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낳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재 교육의 수장을 뽑은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주체인 학생들은 배제된 채 SNS 등을 통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을 뿐이다”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와 의식의 변화가 교육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