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도입 3년…투자 2조4000억·일자리 2400개 ↑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지 3년 만에 2조4000억원의 투자금이 유치됐고 일자리 2400여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투자유치는 총 2조4000억원이 이뤄졌다. 그 중 특구 내로는 1조9962억원을 유치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09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일자리 중 86%(2072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다. 올해 말까지 659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지역 대학에서 특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신설되는 등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돼 특구 기업의 전문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