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나토 가입은 OSCE '안보불가분성'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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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 합의된 '안보 불가분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담은 자국 외무장관의 외교 서한을 공개했다.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은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 명의로 지난달 28일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등에 보낸 안보 불가분성 원칙에 관한 외교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서한에서 "러시아가 자국 서부 접경 지역(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군사·정치적 긴장 고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러시아는 추가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지난달 15일 '미·러 간 안전보장 조약'과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 안전보장 조치에 관한 협정' 등 2가지 서로 연관된 국제법적 문서 초안들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받은 우리의 제안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답변은 유럽안보체제 전반에 대한 기본적 원칙인 '평등하고 불가분적인 안보 원칙'에 관한 본질적 이견을 보여줬다"면서 "향후 대화 전망에서 결정적인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서한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999년 이스탄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유럽안보헌장에는 안보 불가분성에 관한 기구 참여국들의 주요 권리와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헌장에는 안전보장 확보 수단의 자유로운 선택과 변경에 관한 각국의 권리와 함께,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희생해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 해선 안 된다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 국가들은 이 패키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 즉 안보 확보를 위한 동맹의 자유로운 선택 권리만 뽑아내면서, 나토의 무책임한 확장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을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서방) 파트너들이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희생해서 자국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받고 싶다"면서 구체적으로 개별국 정부가 이 의무를 현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행하려 하는지에 대한 답을 받고 싶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각각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OSCE는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미 5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안보 기구로, 선거 및 인권 상황 감시·소수 민족 보호·분쟁 예방 및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75년 헬싱키 협정에 의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로 출범했으며, 1995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