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오는 25일 재판…'성남시 비리사건' 관련자들 다수 유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남시 비리사건'에 얽힌 피고인들 다수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는 25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2차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이 받는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피고인들이 앞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아 은 시장에겐 압박이 되고 있다. 성남시 비리사건은 은 시장 등 피고인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공소사실별로 병합·분리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우선 2018년 10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시청 비서실 측에 건네는 대가로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가 지난달 2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외에도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모씨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은 시장과 2018년 10월 공모해 김씨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재판에서 "은 시장에게 (청탁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은 시장 1차 공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해 은 시장에게 휴가비와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에 변수가 있다면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경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이달 법원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은 시장이 요청한 신변 보호를 법원이 수용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은 시장은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적이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