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3' 이러니 사고 안나나…"올해 건설근로자 20만명 부족"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 발간
공제회 "건설 숙련인력 부족 심각, 직종별?지역별 체계적 육성 시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4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내국인력이 현장 수요보다 20여만 명 부족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지만, 인력은 적고 시공 기한은 정해져 있어 기일을 맞추려 무리하게 작업하는 구조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날 발간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부족 인원이 21만460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175만3782명)를 공급(153만9173명)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더구나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단기근로자가 많은 상황이라 인원 수가 과다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외국 인력은 31만6380명이라 이들 모두 현장에 투입된다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전 직종에 걸쳐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건축배관(1만8401명), 형틀목공(1만7352명), 건축목공(1만5201명), 강구조(1만4478명) 등 직종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의 숙련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 팀장·반장, 기능공 등 숙련인력 수급 상황에 대해 근로자 60%가 부족하거나(32%), 약간 부족하다(28%) 고 답했다. 적정하다(32%)는 응답의 두 배가량 된다. 사업주들도 많이 부족(22%), 약간 부족(36%) 등 부족하다는 이가 적정하다(41%)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일당은 팀·반장 20만548원, 기능공 19만1291원, 준기공 15만3006원, 조공 13만6718원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급여까지 높아 수급 난항이 예상된다.

강승복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숙련인력 기반 확충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현장의 인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종·지역별로 체계적인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제회 홍보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