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방역패스, 전형적 탁상행정…당사자에게 책임 물어야"

방역패스 적용 반대 기자회견 연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9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에게 방역패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 특성상 일을 하다가 백신 패스를 확인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정부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서는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학원에도 방역패스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021.12.7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공연은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영업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공연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관리자 지정 등이 요구되는데 2년 동안 매출이 감소해 인력 고용의 여력이 없는 현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방역패스 처벌을 삭제하고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방역패스 같이 현 상황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강행되면 자영업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