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네이버 이해진 "망사용료, 쓴 만큼 비용 내야"

21일 국회 과방위 종감 증인 출석
네·카 年700억~1천억 망 이용대가 지불
해외 CP들은 무임승차 논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등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국내 망 이용에 따른 트래픽 유발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로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외 사업자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법을 적극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