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디지털금융 조직 확대 및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디지털 금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13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만큼,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금융산업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금융부문의 리스크 증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에서는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행태가 유사해질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블랙박스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핀테크 회사가 금융업 직접 진출 또는 제휴를 통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권 안팎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라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비금융부문 리스크의 금융부문 전이 가능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될 경우, 비금융 부문이 가진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우려와 신용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등이 있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공급 확대로 탈은행화가 가속화되고, 자동화된 여신·투자에 따른 신용공급의 경기 동행성이 강화될 우려도 제기됐다.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준비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이를 토대로 한 AI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도 진행됐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올해 안에 금융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야 AI의 활용으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 활용 증가, 비대면 채널의 금융사 지점 대체 등 금융산업에 질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으나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양질의 AI 데이터 확충 ▲AI 설명 테스트베드 구축 ▲AI 정확성 확보 ▲AI 공정성 확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AI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의 전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평가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편 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해 상시적·주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분과회의를 구성하되, 주제별로 4개 분과로 나누고 업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지털·보안 등 관련 전문가를 확충하기로 했다. 분과별 인원 구성은 5∼6명 정도다.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 등은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해 전(全)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플랫폼·오픈뱅킹 분과를 통해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규제혁신 분과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가 추진된다. 데이터공유 분과를 통해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보안 분과에서 안전한 금융혁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