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6억원까지 보상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해외 지원사례 살펴보니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국이 ‘자영업의 무덤’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유난히 높은 데다 입지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구조 탓에 정부의 제한적 지원만으로는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 종사자 수는 656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724만1000명)의 24.1%에 달한다.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얘기다. 전체 생산력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 비율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 운수, 교육·기타서비스업이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한 비율은 17.5%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살펴봐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유난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8위(2019년 기준 24.6%)로 콜롬비아(50.1%), 브라질(32.6%), 멕시코(31.9%), 그리스(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의 뒤를 잇는다.

우리 정부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맞춤형 재난지원금(3차) 지급을 시작했다. 유흥업소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과 식당, 카페, 이·미용업 등 영업제한업종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규모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 일부 국가의 지원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까지 1인당 최대 50만유로(약 6억7000만원)를 보상한다. 앞서 1차 전면 봉쇄 당시에는 3개월간 월 최대 1만5000유로를, 2차 봉쇄 때는 2개월간 매출 감소액(전년 대비)의 최대 75% 현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봉쇄 지역 영세 사업체와 요식업체 약 60만곳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00파운드(약 445만원)를 지원하고, 간접 피해 지역의 업체에는 최대 2100파운드를 소급 지급하고 있다. 3단계 봉쇄 지역의 사업체 지원에만 매월 10억파운드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연장하면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에는 최대 600만엔(약 6365만원)을,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엔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캐나다는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2주마다(최대 26주) 1000캐나다달러(약 8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 지원·구호·경제보장법(CARES)’을 통해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