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법' 의견 폭발…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계속

열흘 동안 의견 2만3000건 '이례적'
대부분 반대…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일부 찬성도…"주택 투기 없어져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열흘 동안 2만3000여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있는 주택소유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대 여론이 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2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만3397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날까지다. 열흘 동안 2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른 법안은 의견이 많아도 100건 미만이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진=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화면 캡처)

개정안은 발의 직후부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반대 의견을 남긴 김모씨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왈가왈부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강모씨는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를 불법으로 만들어 내는 악법"이라며 "여론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미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정책 기본원칙에까지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시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여당 내에도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이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실제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란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당 바람대로 1가구 1주택 원칙이 법제화하면 '똘똘한 한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비선호 지역·유형의 주택 가치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이나 강남권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모든 가구가 1가구1주택이 되면 이론적으로 민간 임대 물량이 없어지는 만큼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많진 않지만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양모씨는 "1가구1주택으로 제한해 투기꾼들을 없애야 나라가 산다"며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집값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김모씨는 "집을 사고파는 투기 매매행위가 없어져야 모두에게 공평한 보금자리가 배급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1가구1주택'을 선언적으로 추가하자는 것일 뿐 다주택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처벌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제출된 의견 중 일부는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당정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논란이 일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반 발의라 할지라도 부동산 등 주요 민생법안을 발의할 때는 정책위와 반드시 상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31일 한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50점 이상 주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