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도 외식'…정부, 소비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 포함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소비쿠폰·크리스마스 마켓 비대면 강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최대한 연내 모집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2022년까지 지역주력 유망기업 100개 발굴
"코로나 방역·경기대책·직접 일자리 차질없는 집행 위해선 내년 예산안 기한내 국회 통과돼야"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외식 할인 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애플리케이션도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중단된 외식쿠폰을 다시 비대면(언택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해 디지털 신분증과 모바일 전자고지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의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외식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에도 시용 가능한 비대면 쿠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식 쿠폰은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올 8월 시작하려고 했던 8대 소비쿠폰 중 하나다. 당초 기존 2만원 이상 5회 결제 시 다음 외식에서 1만원을 할인하기로 했었으나 시행 시기가 연기되면서 사용 횟수를 3회로 줄여 10월30일 시작됐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중단된 상태다. 현재는 배달앱의 경우 현장결제만 외식실적에 포함된다. 정부는 연내 외식쿠폰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가급적 연내에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정 추가 지출 방안과 수출분야 물류해소 지원책도 논의됐다. 중앙ㆍ지방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줄여 4조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추진하고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TEU) 등 수송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에 대한 선제적 집행을 위해선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2020년 74만개→2021년 80만개)을 연내 최대한 모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뉴딜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선도적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R&D)ㆍ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 시 디지털ㆍ그린 등 뉴딜 관련 지정을 확대한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는 디지털 신원증명(2020년 공무원증ㆍ2021년 운전면허증)과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내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과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