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근로자 만난 김종인 "희생 너무 커…노동관계법 재검토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해 보호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배달·택배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만나 노고를 위로하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수형태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벌써 열다섯분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택배 종사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50만명에 이르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택배업 종사자들이 피용자의 입장에 서 있느냐, 자영업자와 비슷한 형태가 돼있느냐 (입장차가 있다)"며 "상당수가 일반근로자와 같은 고용계약형태가 아니라서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들의 희생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주호영 원내대표도 "플랫폼 노동의 업종별, 유형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하고, 그런 다음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빨리 연구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고, 유럽의회도 투명한 근로조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을 주도할 비대위 산하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