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재정준칙 시대착오적" 지적에 홍남기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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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재정준칙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 여당 국회의원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22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자 "시대착오적이란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다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도 위기 직후 재정수지 악화 과정에서 준칙을 낸 경우가 많았다"면서 "우리도 그래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장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보강 장치와 함께 재정준칙 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