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홍성국 "서학개미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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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투자를 권하며 위험성 안내 및 투자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외선물?옵션 종목인 나스닥100 E-mini, Micro E-Mini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올해 8월 기준 2034만 계약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745만 계약에서 173% 증가한 규모다. 약정금액은 1조4344억 달러로, 전년 전체 8446억 달러에서 70% 증가했다. 올 연말까지 포함하면 증가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초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손꼽히는 해외선물?옵션 투자는 계약당 금액과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 선물?옵션거래는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설정 중이다. 최초 1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 약정금액 0.51%~84.45%의 위탁증거금을 예탁하고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과정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홍 의원은 해외선물?옵션거래 진입장벽은 국내 거래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각국 거래소 기준의 증거금 제도만 있을 뿐 기본예탁금이나 사전교육, 모의거래과정 이수 의무는 없다.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정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위험고지서'를 14장 분량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란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규제와 감독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개인투자자에 고위험 투자를 권하는 증권사들이 우리 유통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의견과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최근 파생상품 유통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투기성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선물?옵션거래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며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