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청사방호시스템’ 반대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사방호시스템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닫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치행정에 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청사방호시스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시 시민은 교육청 사무공간에 드나들 수 없고, 별도의 시민접견실에서 면담 등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단체는 “직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청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의도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청사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직원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직원 및 청사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과연 일괄적인 출입통제인지, 청원경찰 배치 및 다른 보안강화 대책이 가능한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직원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시민들의 면담 등 민원처리를 번거롭게 하여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장휘국 교육감 등 교육 관료의 의전을 위한 것인지 등 여러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청사 출입문을 닫거나 청사 방문객을 뒤쫓는 등 시민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청사 방문을 통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광주교육협치의 기조를 살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우리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이러한 취지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개선 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