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역이 '한국판 뉴딜' 핵심 축…'규제 혁파·지자체 전담 조직 확충' 지원할 것"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논의·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균형뉴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혁파하고 지역에서의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전담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본격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 하나가 지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맞게 최적화 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이다. 대전은 인공지능(AI)기반 지능형 도시로 구축하고, 제주도와 전남도는 각각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발전을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등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와 125개 기초지자체 등 136개 지자체가 지역뉴딜을 구상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유형을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 지자체 자체재원과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중점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 고려해 가점을 주는 식이다. 또 각종 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당장 올 11월부턴 뉴딜분야 중심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내년부턴 경제자유구역별로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도 뽑는다. 기존 시ㆍ도별 주력산업의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산업으로의 재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 신ㆍ증설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인센티브를 기존 2%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심사를 통해 속도를 높여주는 한편, 우수 사례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한다. 지방채 초과 발행 지원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은 바로 '협업과 실행'"이라며 "오늘을 출발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