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日정부, 내년부터 정부용 드론에 중국산 배제"

정보 유출 방지 목적
"기업명 언급 대신 우회적 제재안" 분석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일본 정부가 구매 단계부터 드론의 보안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중국산 드론이 사실상 배제될 전망이다.

2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 구매 드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운항 기록 및 촬영한 사진의 외부 유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탈취 등을 막는 기능을 갖춘 드론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와 독립행정법인이 적용 대상이며, 정부 기관이 드론을 구매할 때는 내각관방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드론의 신규 구매가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내다봤다. 앞서 일본 정부가 2018년 중앙 부처 등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통신업체인 ZTE(중싱통신) 제품을 사실상 배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안전 보장상의 위협 등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사실상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에도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마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산 드론은 개인이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전 세계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