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임대로 공급한다. 전체의 20%가 공공임대 물량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서울시는 LH와 SH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재개발 제도가 정착되면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 과장은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